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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이 회생신청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서 한달정도부터 거의 멍하니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빚은 애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진빚과 카드빚인데 카드사에서 갑자기 한도 축소를 한 바람에 막기위해 대출을 받고 그러다보니 눈덩이처럼 빚만 늘어버렸네요.사업시작하면서도 카드대출을 해서 받고 남편 카드랑 내 카드랑 돌려막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자 감당도 되지를 않아서 이젠 파산을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제명의로 된 빚은 한 6천 정도 되구요. 카드빚과 농협 대출금입니다. 갚아보려고 직장도 알아보고 이력서 넣어놓은 사이 알바도 하고 했지만, 역시 역부족입니다. 지금은 그나마도 벌이도 없구요.저도 파산 자격이 되는지요. 그리고 부부라도 명의가 틀린데 남편말고 저만 파산이 되는지 아니면 같이 되는건지요. 남편은 수입이 있으니 개인회생 제도가 되고 저는 파산이 되고 그러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든 갚겠다는 생각만 들뿐 능력이 되지를 않네요.제 명의로 된 빚은 한 2500정도 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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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시영

등록일2021-10-12

조회수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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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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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 박종식과장입니다.

자 일단 결론말 말씀드리면 두분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여 한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모님의 채무는 2,500만원이지만 배우자님의 채무(약 3,500만원)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가정의 채무가 6천만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덧붙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경우 꼭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하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할 생계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산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 모두 현 사모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직접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591-8372/팩스 02-6971-92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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