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이름) : 
- -
[전문보기]

엄격한 심사기준

 

각 급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심사기준 엄격해져 전문가 도움 필수 

 


전주에 사는 p씨는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두 번째 사업에서도 실패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채무를 안게 되었다.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5년 동안 지방을 떠돌며 단순 노동으로 빚에 쫓기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카드대금 및 지인에게 빌린 채무 등을 포괄하여 탕감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총 채무금액 1억원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월 25만원에 5년 동안 변제(담보채무제외)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p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채무조정제도의 힘을 빌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개인채무자구제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부채,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4개 지방법원의 회생·파산법관 50여명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리는 포럼에 모여 회생·파산재판 제도의 개선책을 논의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측은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고 이를 부추기는 브로커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방안을 법관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곧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파산 인가 시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지는 심사에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법률신문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변호사 박정근

등록일2015-02-03

조회수9,2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