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현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시에 걱정하시는 것이
어디에 사건을 맡겨야 할까, 즉 어떤 법률사무소가 믿음직한가 입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사
- 우선 법무법인은 변호사/법무사들을 모아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내에서도 변호사들이 각 담당하는 업무가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럼 변호사와 법무사 중 어디가 좋을까요?
우선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서류 작성 및 접수와 더불어 법적 진행에 있어 신청인의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집니다.
개인회생신청 시에도 법률대리인으로 법원에 신청하므로, 신청 이후 보정,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책임을 집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신청 이후에도 인가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진행에 책임 지지 않고 신청은 했으니 그 이후는 나몰라라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2.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정찰제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채권자와 사건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받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채권자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사건난이도가 높을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 인지대가 더 많이 들고, 채권자 수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사건난이도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보정, 변제금 조정, 채권자의 이의신청서, 채권자명의변경신고 등 많은 부수적인 일들이 발생하기에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나치게 저렴한 비용의 함정
매우 낮은 비용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 싼 만큼 박리다매로 많은 신청인이 있을 것이고, 사무실의 인력으로 사건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서비스의 품질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비용 정책의 법률사무소의 경우 이미 많은 고객의 사건을 수임한데다 건당 비용도 낮으니, 아무래도 의뢰인에게 더 신경을 못 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 문제는 개인회생이 신청 후에 보정 / 개시결정 / 인가결정까지 길게는 1여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최대한 낮은 변제금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개시결정 받을 수 있게끔 신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저렴한 비용에 많은 사건이 있는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신청인 1인당 투여되는 관리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비용 10, 20만원 싸게 하려다 변제금만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서울에 있는 사무실이 좋을까요, 아님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 사무실이 좋을까요?
- 살고계신 지역 근처 사무실에서 진행한다면, 법원 근처이므로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우편시스템이 잘 발달한 때에는 서울 특히 중앙지방법원 근처인 서초동에 소재한 사무실에서도 빠른 등기로 신청하므로 사실상 신청 속도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가 시행된지 어연 10년 됐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사건을 진행해 온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서현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