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이란?
가. 보전처분의 의의
1.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2.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 혼란과 이해관계인간의 불공평이 발생하여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고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3.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음
나. 보전처분 신청권자
1. 보전처분의 신청권자는 개인회생절차사건의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도 포함됨
다. 보전처분의 시기
1.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한하여 할 수 있음
2.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
3. 내용
ⓐ 보전처분의 대상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일체의 재산에 한하고,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 재산에는 할 수 없음
ⓑ 현재 제3자 명의의 재산인 이상 향후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여도, 장래 부인권 행사의 결과를 전제로 한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는 없음
ⓒ 보전처분의 내용은 가압류, 가처분, 열람, 보관, 변제금지 등 임
1. 보전처분의 효력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임
ⓑ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이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된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음
ⓒ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법 제55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될 수도 있음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나, 보전처분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 법원은 언제든지 보전처분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보전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보전처분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그 효력이 존속함
2. 즉시항고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변경·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보전처분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심에서 다시 보전처분을 얻어야 함
3. 등기, 등록 공시절차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중지명령
가. 중지명령의 의의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중지명령이라 함
2.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3. 보전처분이 주로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 중지명령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음
나. 중지명령 신청권자
1. 중지명령의 신청권자는 개인회생절차사건의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에는 채무자도 포함됨
다. 중지명령의 요건
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즉, 절차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었거나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font.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