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김정근 기자
32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개인파산·면책제도로 혜택을 보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은 현실이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빚 탕감과 함께 상환기간이 10년 연장된다. 개인워크아웃은 10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신용회복에 성공한 비율은 21%에 불과하다. 중도탈락률은 29%나 된다. 개인이 신청하려고 해도 제도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32만명 혜택 가능성 낮다”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려면 지난해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금융센터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계부채의 70%는 서울·경기지역에 몰려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해결책은 서울시 경제진흥실에서 실시한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였다. 서울시 자치구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면서 25개 센터로 시작했고, 금융기관 경력자를 상담사로 배치했다. 2~3개월 후 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비슷한 상담센터를 꾸렸다. 각 자치구에 있는 자활센터에서 공모를 받아 선정된 2개 자활센터에서 시작했다. 센터의 이름은 ‘금융복지상담센터’였다.
상담사는 개인구제 제도를 교육받은 사회복지사였다. 금융과 복지를 결합하자는 취지였다. 상담의 효과가 나타난 곳은 2개소에 불과했던 금융복지상담센터였다. 언뜻 보기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상담받을 때 금융기관 경력자들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가계부채는 금융 노하우로만 풀기 어려웠다.
서울시 자활사업팀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저소득층에서 더욱 심각하다. 금융기관 경력자가 상담창구에 앉아서 리볼빙 상품을 소개하는 식으로는 효과가 전혀 없다”면서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부채 상담에서 요구한 것은 정보와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도움이었다.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철학이 달랐고, 서민들이 원한 것은 복지가 결합한 상담센터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후 10개소로 운영할 예정이고, 서울시 복지재단이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라는 철학을 놓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가계부채는 금융 노하우로만 풀기 어려워”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오는 이들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많다. 파산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고, 과정과 기준이 복잡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파산이나 워크아웃을 시도하기 어려워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면제해주거나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 구제제도를 안내해주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빚 상환기간 연장으로는 도저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채무자는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식이다. 채무자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채무자와 상담사가 함께 고민해보는 방식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오은경 차장은 “국민행복기금으로 32만명의 빚을 탕감해준다고 하는데, 숫자는 정말 의미가 없다. 300만명이 넘는 연체자 중에서 32만명을 골라내려면 기준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 뻔하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 중 다수는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행복기금 접수가 시작되면 어느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사례도 계속 나올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빚을 갚는 동안에도 병원에 가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복지라는 개념이 동반되지 않는 빚 탕감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공조건’ 보고서에서 ‘맞춤형 소득향상 대책 마련’ ‘채무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용회복 관련 법·제도 및 집행체계 정비’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하우스푸어 등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혜택은 빠져 있다. 참여연대 백주선 서민금융보호사업단장은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무엇보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어 보완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 담보대출은 제외되어 전체 부채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대출로 고통받는 이들도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전체 4123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94%인 3894개 회사가 채무조정협약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9000여개가 넘는 등록대부업체 중 54개 회사만 참여했다. 고금리의 대부업체 채무를 진 이들이 이자 조정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출처 : 주간경향
